1. 법안 개요
‘K-스틸법’은 정식 명칭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말합니다. 2025년 8월 4일,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하여 입법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철강산업의 중장기 생존 전략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철강산업은 세계 6위 규모를 자랑하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장벽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환경 규제에 직면하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2. 제정 배경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며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핵심 산업 전반의 기반 소재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입재 급증,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 그리고 탈탄소 압박으로 한국 철강업계는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EU의 CBAM과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 기업의 부담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K-스틸법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3. 주요 내용
- 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차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 녹색철강기술 지정: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을 국가 차원의 ‘녹색철강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 녹색철강특구 조성: 포항, 광양 등 주요 집적지에 특구를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 예타 면제, 기반시설 투자 등을 지원합니다.
- 수입재 규제 강화: 저가·저품질 철강재의 수입을 제한하고,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며, 불공정 무역행위에 정부가 직접 대응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철스크랩 산업 육성: 전기로 전환에 필수적인 고품질 철스크랩의 유통·가공 체계 지원을 통해 원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기대 효과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철강업계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고,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 차원에서 철강을 전략산업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녹색철강특구’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5. 찬반 논란
- 찬성 측: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철강산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중소형 철강업체와 철스크랩 업계는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 비판 측: 환경단체는 이 법안이 실질적인 탈탄소 목표보다는 기존 산업 구조 유지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전 기반 전기를 활용할 경우, 사실상 ‘핵 전기 지원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업계 내부 지적: 중장기적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의 50% 관세 부과나 일본·베트남의 덤핑 문제에 대한 단기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6. 향후 전망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재정 지원 규모, 특구 운영 방식, 환경 기준 설정 등 세부 쟁점에서 치열한 조율이 예상됩니다. 특히 EU와 미국의 규제 환경을 감안하면,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정부의 후속 정책 의지와 국제 협상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7. 결론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법을 넘어,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동시에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 지원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법안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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